대한안과의사회, 비대면 안과진료 시행 전 안전기준 마련 촉구

대한안과의사회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안과질환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일반 화상영상만으로 정확한 진단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부 기준을 환자안전과 연결했다.

의사회는 화상진료에 적용할 원칙과 환자를 대면진료로 전환할 기준을 명확히 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정 의료법 시행일은 12월 24일로 예정돼 있어 후속 기준 마련에도 구체적인 시한이 제시된 상황이다.

두 보도는 확정된 임상기준이 아니라 대한안과의사회의 정책 요구를 다룬다. 어떤 안과질환에 화상진료가 적용되는지, 어떤 소견에서 대면진료로 전환하는지, 개별 환자에게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확정된 내용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청년의사와 의약뉴스 보도는 치료의 부작용, 회복 과정, 개인차를 평가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정책 논의를 개인의 상태나 치료 경과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비대면진료의 적합성과 대면 안과검사의 필요 시점은 자격을 갖춘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비대면 안과진료를 고려하는 환자는 의사가 어떤 시각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일반 화상연결로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상담할 수 있다. 어떤 소견이 나타나면 대면검사로 전환하는지도 함께 물어볼 수 있다.

원격 평가가 제한될 때 후속 대면진료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확인할 만하다. 대한안과의사회가 정부에 이런 보호절차의 구체화를 요구한 만큼 실제 절차는 법 시행 전 확정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